2023년 1월, 정부에서는 고금리 상황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해 발표했다.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어떤 상품인지 이 글을 통해 알아보자.

정부가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특례보금자리론이 무엇일까? (feat. 주택금융공사)

2023년 1월 30일!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가 마비되었다.
바로 특례보금자리론 때문인데, 금리가 상승하다 못해 급등하고 있었던 요즘 4%대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정부에서 홍보를 하며 30일부터 그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것의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특례보금자리론에 수천명 접속 '대기줄'(종합)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리 상승기 서민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문턱을 낮춰주기 위해 출시된 고정금리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30일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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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전에도 이런 정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작년에 안심전환대출이라고 해서 최저 3.7%의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정책이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 소득기준이 7천만원 이하였고, 주택가격 또한 시세 4억원 이하 주택만 해당되어서 많은 서민들이 이용하지는 못한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에는 실패한 것이다.
(그랬으니 남는 돈이 있어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다시 나온 것이겠지...)

안심전환대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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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은 어떤 상품일까?

안심전환대출 실패로 많이 남은 재정을 올해 다시 편성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것으로 기존 보금자리론을 대체하여 상품이 등장했다! 금융위 정책모기지 비교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적절히 섞어놓은 듯하다.

정책모기지 비교 표
이미지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그리고 그 당시 금리인데, 금리는 주택가격과 소득에 따라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뉜다.
당시 우대형 기준 최저 4.65%, 최대 4.95%로 이렇게 보면 낮은가? 싶은데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올 시기에 금융권 주담대 금리가 거의 5%에 육박하던 걸 생각하면 체증식도 가능해서 나쁘지 않았던 것 같다.

특례보금자리론 기본 금리
이미지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그런데...!!! 갑자기 '특례보금자리론'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에 국채금리가 낮아지기 시작하더니, 금융권에서도 점점 이자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일반 주담대가 사실상 특례보금자리론보다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게 된 것이다.

국고채권 5년 금리
이미지 출처 : 대신증권

그래서 주택금융공사는 재빨리 대응해서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를 0.5% 낮춰버린 것이다! 그리고 확정된 금리가 아래 표와 같다.
우대형 기준으로 최저 4.15% 최대 4.45%

변경된 특례보금자리론 기본 금리
이미지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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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계속해서 금리가 내려가고 있고, 케이뱅크 3%대 주담대부터 시작해서 시중은행들이 모두 금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아래 기사 참고), 특례보금자리론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좋은 조건인 것 같아 소개해보려 한다.

 

예적금 금리 뚝뚝… 시중은행도 저축은행도 3%대로

“시장금리 하락·긴축 완화 기대” 인뱅 가까스로 연 4%대 유지해 ‘빅5’ 정기예금 한 달 새 6조 줄어,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금융권에서는 가파른 예금금리 하락세가 관측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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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주택금융공사에 가면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부터 특례보금자리론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아낌e-보금자리론(특례), u-보금자리론(특례) 두 가지가 있는데, 기존 보금자리론에 (특례) 이 단어만 붙은 것이다.
기존과 동일하게 아낌e-보금자리론은 전자약정 및 등기시 이자 0.1% 차감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대부분 u-보금자리론보다 아낌e-보금자리론으로 받는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소개
이미지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에 아래와 같이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최대 0.8% 우대금리가 적용이 되어 u-보금자리론의 경우 3.45~3.75%, 아낌e-보금자리론의 경우 3.35~3.65%까지도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소득 요건과 신혼가구 등등의 요건을 맞춰야하기에 매우 까다롭긴 하다.
일반적으로 아낌e-보금자리론 혜택을 통한 0.1% 우대금리와 신혼가구 0.2% 우대금리 정도 적용되어 0.3%의 우대를 받는 사람들이 다수일 것으로 생각된다.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적용안
이미지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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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대상 및 조건

특례보금자리론을 받는 대상 및 조건은 아래와 같다.

 

□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주택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주택공시가격>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 여기서 주택 가격은 조심해야할 것이 있는데, 최근 시세가 많이 떨어져서 급매 같은 것으로 9억원 이하 호가로 매물이 올라오는 것을
구매할 때, KB시세가 9억원이 넘어간다면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호가를 보지 말고 시세를 봐야한다.
□ (소득) 소득제한은 없음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
□ (자금용도)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 (주택수) 무주택자(구입용도)·1주택자(상환‧보전용도)가 신청 가능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3년이내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청 가능)
□ (대출한도) 아래 표의 LTV와 DTI를 적용하고 최대 5억원 이내에서 받을 수 있다. 주담대 뿐 아니라 모든 빚을 가지고 계산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 것 같다.

특례보금자리론 LTV, DTI 적용안
이미지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원리금균등), 원금 균등분할상환(원금균등), 체증식 분할상환(만40세 미만 선택가능)
□ (만기) 조건에 따라서 10·15·20·30·40·50년의 만기기간을 설정할 수 있음. 체증식의 경우 50년은 선택불가능하다.
* 만기 40년(만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혼인7년이내), 만기 50년(만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 (금리) 대출 기본금리는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주택가격과 소득을 기준으로 우대형(4.15~4.45%)과 일반형(4.25~4.55%)으로 나뉘며,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 (매월 시장금리, 재원상황 등 제반상황을 감안하여 대출 기본금리 조정)
* 우대형 요건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
□ (중도상환수수료)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면제
*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하여 기존 대출금융기관에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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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나의 생각

이번 특례보금자리론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중도상환수수료 부분이었다.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때문에 갈아탈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가 된다고하니, 많이 갈아탈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시장의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데,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니깐
얼마든지 혜택을 보다가 시중금리가 낮은 상품이 나오면 갈아탈 수 있으니 말이다.

 

지금 나도 이런 생각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일단 신청하고 기다리는 중이다.
이전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입주할 때 너무 금리가 높은 상태로 들어가서,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으면 많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집값이 떨어져서... 감정가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당시 시세로 빌린 주담대만큼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다.
나와 같은 경우라면, 특례보금자리론 + 신용대출로 우선 기존 담보대출을 상환해야하는데, 신용대출 이자도 고려해서 뭐가 더 이득인지 따져봐야할 것 같다.

모두 잘 따져보고, 혜택이 괜찮다고 생각되면 소진되기전에 특례보금자리론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신청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하면된다고 하니 참고바란다!
(서류제출이 좀 복잡해서 인터넷에 사람들이 올린 글을 참고하면 금방 따라할 수 있다! 나도 시간이 되면 올리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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