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 초록색 번호판 기준 법인차 번호판 제도 정리

올 해 초부터 아래와 같이 연두색 번호판 또는 초록색 번호판을 달고있는 차량을 많이 보셨을겁니다.

바로 법인차 번호판 제도가 시행되면서 새로 만들어진 번호판입니다.

이 글에서 법인차 번호판 제도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연두색 번호판 또는 초록색 번호판의 기준이나 제도 등을 알고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법인차 판매 또는 중고 구매하기

 

중고차 이력 확인하고 안전하게 구매하기

 

1. 연두색 번호판 적용 대상 및 기준, 적용 시점

연두색 번호판 적용 대상 및 기준, 적용 시점에 대해 알아보기 전, 법인 차량을 구매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리스, 렌탈비용, 운영비(보험, 세금, 관리), 유류비 등 모든 것을 법인이 부담
• 세금 감면 혜택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고가의 슈퍼카 등을 법인차로 구매하여 사적,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늘어남에 따라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한 조치로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 적용을 위해 그 대상과 기준을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법인 및 공공이 사용하는 업무용 자동차의 사적사용 및 세금탈루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 번호판과 구분되고 시인성이 높은 법인업무용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고시에서도 알 수 있지만 연두색 번호판 적용 대상과 기준을 상세하게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 업무용 승용자동차(자동차 등록부에 등록되는 출고가 기준이며 중고차 구매 시 매입가 기준)
• 민간 법인소유, 리스 차량 장기렌트(1년 이상), 관용차
• 개인사업자 제외

차량가액이 8,000만원으로 기준은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책정되었습니다.

• 국민들이 고급차량으로 인식하는 2000cc 이상 대형 승용차의 평균 가격대
• 자동차보험 고가차량 할증 기준

연두색 번호판 제도 적용 시점은 24년 1월 1일부터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되며 기존 차량은 소급적용하지 않습니다.

반응형

법인차 판매 또는 중고 구매하기

 

중고차 이력 확인하고 안전하게 구매하기

 

2. 연두색 번호판 적용받지 않는 고급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시행되면서 연두색 번호판을 달고 주말에 어디를 간다거나 하는 행동을 하기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주말에 법인차량을 끌고 다니면 대부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들통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연두색 번호판 제도에 헛점을 이용해 연두색 번호판을 적용받지 않는 선에서 고급차를 법인차로 끌고다닐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중고차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앞서 기준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차량가액 기준 8,000만원이라는 것은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매입가를 기준으로 하게됩니다.

따라서 고급차량의 경우에도 8,000만원 미만의 중고차로 구매하게 된다면 흰색 번호판을 달고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고급차량을 아무렇지 않게 법인차로 구매하여 끌고다니는 분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제도가 바뀌어야겠지만 당분간은 바뀌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기존 법인차를 헤이딜러 등을 통해 매각하고, SK엔카. 헤이딜러 등을 통해 중고차로 법인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혹시나 중고로 법인차를 구매할 때는 용도 이력이나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해보시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법인차 판매 또는 중고 구매하기

 

중고차 이력 확인하고 안전하게 구매하기

 

3. 마치며

지금까지 연두색 번호판 또는 초록색 번호판을 달고 다녀야하는 법인차 번호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차 번호판 제도에서 언급하고 있는 연두색 번호판 적용 대상, 기준, 적용 시점 등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법인차 번호판 제도의 헛점 또한 알아보았습니다.

연두색 번호판 시행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앞서 언급한 중고차 구매를 비롯해 다운계약 등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차 법안이 개정되면서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들이 많지만 현 시점에서 고가의 법인차량 등록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두색 번호판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하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